대한민국은 11개 부처의 67개 관계 법령에서 383개의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사항은 필지별로 성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용도지역이 중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인이 쉽게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luris.molit.go.kr 로 들어가시면

 

 

화면에서 상단 메뉴 중 토지이용계획을 클릭하구요!

 

 

내가 찾아보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클릭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해도 주소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다 넣고 엔터나 조회를 클릭하면 상단의 화면처럼 토지이용계획 내용이 보여지구요! 확인도면에서는 지역지구 등이 색깔별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고시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고시도면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 정리된 지형도면 고시는 해당 지정 변경의 내용과 함께 상단과 같은 지형도면도 함께 제시되어 일반인들도 확인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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